FT "TPP, 오바마와 아베의 정치적 승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막대한 전략 및 정치적 승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TPP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아시아 중심축' 전략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 활성화 대책인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을 TPP에 담긴 합의안으로 추진 가능해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PP는 글로벌 경제의 40%를 포괄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교역 장벽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와 환경,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에 대한 합의안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PP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잠재 고객의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규칙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TPP 타결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 이란의 핵개발을 막는 성과를 달성한 후 한 달 만에 이룬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TPP에 대해 "일본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TPP가 발효되면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최대의 무역 협정이 된다.
TPP가 타결되면서 협정 대상국과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주요국이 받는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미국과의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인도와 중국 등도 각각 진행 중인 역내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TPP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Two commends about TPP.
TPP는 자유경제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심화로 약소국이나 개발 도상국들에게 경제적,자본적인 종속이 심화될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한국은 종속화를 막아야한다. 그래서 각국과의 개별적인 나라와 FTA로 주고 받고하는것이 아주 잘하는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미국과 유럽과 남미 여러나라들과 협정을 맺었다....더 협정을 맺어 ,적극적으로 나가야한다.
승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거고. 전략적 공동체가 출범한다고 해서 그게 꼭 긍정적인 결과만 낫는건 아니거든. 유럽연합처럼 통화까지 같이 가도 죽네사네하는 마당에. 아세안도 공동체 출범했고 TPP를 벗어난 전략적 공동체들의 자구력도 만만치 않아서 TPP로 인한 효과는 글쎄다.